외국인 고용한도 규제 등 포함 중앙회, 100건 선정해 책자 발간
광주의 매출 약 40억 원 규모의 방역장비 제조업체. 친환경 해충퇴치기 등 여름용 제품이 주력 상품이다. 계절을 타기 때문에 제때 신제품을 내놔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기안전인증이다. 관련 시험기관이 3곳밖에 없는 데다 한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인증에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뒤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한 결과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100’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 6월 기업 현장에서 접수된 251개 애로 중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거나, 중복된 건의를 제외하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책자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철폐, 내국인에 비례한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등의 규제 10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킬러규제 톱10’으로 꼽았다. 이 중 일부는 24일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