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저지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비상체제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8.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의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해산물 원산지 표기 시 국가와 행정구역 명칭까지 표기하고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의 포괄적 금지 등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9월에 예정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 제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및 한반도 평화, 선거제도 개혁,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서울·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