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3
일본 외무성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금까지 중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에도 WTO 틀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29일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중국의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일본 내에서는 중국에서 걸려 온 스팸 전화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발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우려스럽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보로 사람들의 불안을 쓸데없이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외교를 통한 항의가 효과가 없다면 대항조치도 검토할 단계”라고 경계했다.
제소에 관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정부는 WTO 제소 등 의연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