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뉴시스
전북 새만금 사업에 들어가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000억 원 넘게 삭감됐다. 전북도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9215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 원보다 약 4.7%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요구한 SOC 10개 사업 추진 예산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다른 사업 예산도 전북도안보다 줄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1191억 원→334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 원→66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은 2228억 원→565억 원 등이다.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에 여파가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며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