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끌었던 지자체들이 2018년부터 5년간 대북지원사업에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하노이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지자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대북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 5월~2023년 8월)간 대북지원사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쓴 대북지원 관련 예산은 148억69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억34000만 원을 대북지원에 썼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 대표다. 해당 예산은 주로 결핵치료사업,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방제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어 서울시가 20억9500만원을 대북지원에 사용했고 전남도(17억 원), 부산시(1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박 전 시장, 김영록 지사, 오거돈 전 시장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진행한 대북사업에 불법이 없는지 따져보고 위법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