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기도 48억, 朴 서울시 21억 ‘2019년 남북 경색에 우회지원’ 해석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이후론 0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끌었던 지자체들이 2018년부터 4년간 대북 지원사업에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지자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대북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 5월∼2023년 8월)간 대북지원사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쓴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은 148억69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억3400만 원을 대북지원에 썼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다. 해당 예산은 주로 결핵 치료사업,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방제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어 서울시가 20억9500만 원을 대북 지원에 사용했고 전남도(17억 원), 부산시(1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박 전 시장, 김영록 지사, 오거돈 전 시장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진행한 대북사업에 불법이 없는지 따져보고 위법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