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허용”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외교부 제공)

중국 당국이 최근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자국이 시행 중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당국의 해당 조치와 관련해 “우리 측은 ‘수출통제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중국 측은 ‘수출금지가 아닌 제한이고, 절차에 맞게 허가 신청을 하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7차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반도체·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제한 조처를 시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한중 경제공동위의 주요 의제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처음 논의됐다”며 “원자재·부품 등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원활히 유지할 필요성을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우리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차관급 연례 협의체로서 경제·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에 따라 2021·22년엔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밖에 한중 양측은 이번 경제공동위에선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논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이 가운데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과 관련해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권) △영화 상영 △K팝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