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690건 연구비 환수 조치 규정 위반 1171건-연구 불량 519건 폐업-소송 등에 662억원 환수 못해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2억 원은 정부가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 투자를 늘려왔지만 관리와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9곳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 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환수 조치를 한 R&D 과제가 총 1690건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786억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510건, 662억1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 조치 사유로는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이 1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액은 약 806억 원으로 국방부 한 해 R&D 예산 7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더 많았다. 산업부 과제에 참여한 A사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 사유로 환수가 결정된 경우도 519건, 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R&D 카르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을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