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7월 43조 덜 걷혀… 연말 50조 모자랄 듯

법인세 17조-소득세 12조 감소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약 43조 원 줄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수만 26% 넘게 감소했다. 올해 전체 세수는 예상보다 5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16.6%) 줄어든 규모다. 세수 진도율도 54.3%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8%)보다 10.5%포인트 낮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과거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세수 진도율은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특히 법인세가 48조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연간 법인세수(105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더 부진해 큰 폭의 법인세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절반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1∼7월 20조7000억 원이 걷혔던 양도세는 올해는 9조6000억 원이 걷히며 11조1000억 원(53.6%)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26.3% 감소했다. 양도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2조7000억 원(15.8%) 줄어든 68조 원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올 한 해 국세가 400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더라도 48조 원이 부족하다. 기재부는 9월 초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