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제도적 보완, 특단 대책 마련" "연내 마약기관 대책 등 정신건강 정책 혁신안 공개"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보호기관이 경영난 끝에 폐원한다는 보도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병원 폐쇄 방침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내에 마약치료보호기관 대책을 포함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병원이 폐쇄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마약 치료보호기관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21곳 중 가장 많은 치료보호 실적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 환자 치료 보상이 부실해 병원이 경영난을 겪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을 할 때에는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지자체가 수리 여부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박 2차관은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자 수가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만연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중요함에도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현행 마약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마약치료보호기관 2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마약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마약치료기관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그리고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