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차 보급 정책 토론회 화물차 보조금 승용차의 2배지만 탄소 저감 효과는 오히려 더 적어 차종별 효율 고려해 예산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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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꼽힌다. 정부에서는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차량 금액의 약 절반 가까이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 화물차는 정책에 힘입어 보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7월 기준 국내에 누적 등록된 전기 화물차는 11만2668대다. 지난해 7월 당시 6만6332대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다.
전기 화물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1일 국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부 보조금 등 환경 편익을 분석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 “전기 화물차 보조금-환경 편익 효용 따져봐야”
올해 기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해 대당 평균 1887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교수는 “현행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1600만 원(서울시 기준)은 환경 편익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 화물차의 경우 1일 주행거리가 318.5km 이상 돼야 구매 보조금보다 환경 편익이 커지는데 실주행거리 분포 자료 등을 반영했을 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호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승용차로 전환 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이 전기 화물차 전환 시보다 오히려 조금 높은데,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이 배 이상 높다.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유럽, 구매 보조금보다 충전 인프라에 집중
이날 전문가들은 “단순 구매 보조금보다는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6월 기준 전체 충전기 23만 대 중 완속 충전기가 89%인 가운데 주행거리가 200여 km에 불과한 전기 화물차가 급증하며 충전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환경부의 올해 기후탄소 분야 예산 4조5264억 원 중 무공해차 예산이 3조435억 원으로 약 67%를 차지하며, 이 중 전기 화물차는 13%다. 탄소 감축 측면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국은 지난해 6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폐지했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유럽을 보면 보조금 축소 후 일시적으로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시장을 회복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6000유로(약 854만 원)에서 4500유로(약 640만 원)로 25% 줄였으며 내년에는 3000유로(약 427만 원)로 추가 삭감할 계획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6월 유럽연합(EU)에서 팔린 전기차는 약 7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 증가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사업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한 전기 승용차에 비해 전기 화물차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아직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차고지, 물류 거점 등에 집중적으로 충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