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이름으로 법안 만드는 일 반복해선 안 돼" "자영업자 아우성…전기요금 지원부터 시행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제, 그리고 여의도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 선생님들의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고침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절규했다”며 “학부모님들과 많은 국민께서 선생님들의 목소리와 함께 했다. 우리 사회가 공교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보여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등 이런 법들은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희생자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드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겠다”며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9월 위기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선 아우성이다.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최대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단 사실 잊지 말길 바란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그게 내수를 활력있게 만드는 실효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