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찾는 인니·인도 ‘방산 협력’은…전투기·대공포 수출 현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9.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 나서면서 인도네시아, 인도와 관련한 국내 방위산업계 현안도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납입 지연 문제를 겪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이다. 세계적인 무기 수입국인 인도 역시 향후 방위산업 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출해야 할 신시장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길에 올랐다.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8~10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순방 기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인니, KF-21 분담금 논란에도 놓을 수 없는 동남아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와 방산 분야 최대 현안은 단연 KF-21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 20%, 약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2026년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KF-21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연체금액안 8000억원 이상이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와 KAI 등은 다각도로 인도네시아 측과 접촉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KAI) 강구영 사장도 윤 대통령 순방과 맞물려 인도네시아를 찾는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지만 강 사장을 비롯한 다수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KF-21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 최대 방산시장이다. 군사력 평가기업인 GFP(Global Firepowe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은 142개국 중 15위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다. 또 2044년까지 1250억달러를 들여 노후된 국방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전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2021년 한국의 무기 수출상대국 2위(14%)에 올랐다(1위는 필리핀 16%).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에 성공한 첫 국가도 인도네시아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여타 방산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기 수입국 인도…시장 개척 필요성 높아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이어 방문하는 인도는 군사대국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7월 펴낸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에서 대규모 무기수요가 있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점유율 11%로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도는 수입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지만 우리 방산 업체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지난 2017년 인도 현지 방산업체 L&T와 합작해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 수출 계약을 따냈고, 인도 정부는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신형 자주 대공포 미사일체계(SPAD-GMS) 사업에 자주대공포 K30 비호복합을 내세워 도전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 2019년 해당 사업에서 비호복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도 정부가 경쟁상대였던 러시아의 항의 등을 받은 끝에 입찰 자체를 취소하면서 최종 계약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사업규모는 비호복합 104대 공급 등 25억달러(약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 방산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지화가 필요하다. 인도는 자국 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때도 인도 현지 생산과 자국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분야를 방산·첨단기술·환경·우주산업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우주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간 결성된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