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연례협의 진행…오는 6일 결과 발표 미션단장 "부동산 규제완화, 선별적이어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지속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IMF 한국 미션단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미션단은 올해 연례협의 진행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2주간 방한한다.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로 발표된다.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준칙 도입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불안을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이러한 시장안정화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연례협의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