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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고립·은둔’ 전국민 실태조사 제안…“280만명 추정”

입력 | 2023-09-06 14:03:00

"고립자,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 4배 달해"
실태조사, 생애주기 및 별도 지원책 강구
김한길 "개인문제 아닌 사회문제 공감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고립·은둔 인구 규모와 원인, 지속기간 등을 파악하는 주기적 전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고립’이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통합위는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추정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통합위는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전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주장했다.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 실시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이어 아동·청소년기 조기 발굴 및 종합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 문화와 여가활동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생애주기와 별도로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 모임장소 제공,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 제작 등도 제의했다.

통합위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립·은둔 대응 정책 총괄을 맡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석 사회문화분과 위원(국립교통재활병원장)은 “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2022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라며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