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6월 정무위 통과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상의 불편 등으로 지난 2년간 평균 250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예상액)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엔 보험 소비자들이 총 3211억원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보장대상 본인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점유율’,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을 곱한 값에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서 추정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