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고립 인구 약 280만 명 추정…전 국민 실태조사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가 31일 개최한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전국민 실태 조사’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고립 인구 규모는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통합위의 판단이다.

이에 통합위는 “고립·은둔의 규모,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의 사회조사를 활용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 고립·은둔자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 문화·여가 활동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사업 연계 및 성과 관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