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F,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규제 체계 마련
언론·인터넷 사업자 등 사회적 책임 확대하는 보완 입법 병행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 대응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TF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가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