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개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이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확산’의 주무 부처다. 전체 362개 공공기관 중 내년까지 100곳 이상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정작 주무 부처도 이를 외면해온 터라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곳뿐이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곳은 간부급 직원들에게만 일부 직무급을 적용했다. 직무급제를 도입했다는 산업인력공단 역시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무급 차이는 직원 1인당 월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상 ‘무늬만 직무급제’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어야 할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2021년 35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60%가량 늘어난 뒤 올 들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기를 맞은 모습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경직된 임금체계를 고수할 수는 없다.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정년 연장 논의도 임금 유연화를 빼고는 진행할 수 없다. 공공이 과감하게 물꼬를 터야 민간에서의 파급 효과도 커진다.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실태를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혁의 속도를 높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