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민센터서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 "檢, 대통령 측 범죄 침묵…수사권의 사유화" "검사 윤석열, 대통령 돼 박정훈 대령 탄압" "尹도 3년 반 남아…총선 뒤 어떤 일 생길지" '감찰 회부' 이성윤 참석 "무도한 검찰정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면서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을 열거한 뒤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금 보면 윤 대통령 개인, 가족, 또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아주 우리가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거짓말, 허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여소(여소야대)에서 이룬 최소한의 성과였는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다. 거기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동시에 국가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문제가 무산되고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수립된 데 대해 남 탓, 누구 탓하기보다는 그 임무에 가장 핵심책임자로서 저의 잘못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조직의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그 이루지 못한 과제는 또 다음 분이 바통을 받아 이뤄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촛불시민에게 당부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해도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일단은 버티기”라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이날부로 감찰에 회부된 상태다.
무대에 오른 이 검사는 “조 전 장관님이 혜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정부 때) 검찰개혁에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선 적이 있고 윤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 김구의 격언을 빌어 “제가 지금까지 모셔본 조 장관은 극기, 나를 이겨내는 의지, 능력, 강철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다. 기필코, 기어코 뜻한 바를 이루는 사람”이라며 “반드시 그 길에 이를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성윤 검사는 저와 호흡을 맞췄다”며 “지금 고검장님이 각종 시련을 겪는 것은 상사를 잘못 만난 탓이 아닌가 생각해 사적으로 미안하다. 같이 견뎠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