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역성장 국민 불만 달랜다며 예산 삭감에도 실업급여 12% 인상 최저임금 3%↑… “일 해야하나” 정책 혼란속 극우당 지지율 2위로
“가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하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4일 2025년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수당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때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던 독일 경제가 장기 침체 늪에 빠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복지수당은 늘리는 데 대한 일부 국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설명이었다.
독일이 올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자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정치 혼란 양상도 보이고 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이어온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지지율 2위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국민 절반 이상 ‘일할 가치 못 느껴’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가 성인 1005명을 조사한 결과 52%가 실업급여, 아동수당 같은 복지수당 증가 발표 후 ‘더 이상 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수당 인상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찬성 45%, 반대 44%로 의견이 팽팽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린드너 장관은 “부모 실업이 아동 빈곤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복지 혜택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극우정당, 지지율 2위 고수
경제 불안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낙태와 난민 등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세는 계속 커지고 있다. INSA가 지난달 25∼28일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AfD 지지율은 21%로, 26.5%를 기록한 중도 보수 성향의 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AfD는 올 6월 극우 정당 최초로 시장까지 배출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집권 사회민주당(SPD)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독일 민간 싱크탱크 Ifo 경제연구소 한스베르너 진 명예 소장은 1일 미국 CNBC 방송에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묘사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독일이 (내세운) 지속가능한 목표가 타당한지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정책에는 실용주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경화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