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 내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 압박 해석 "북한 주민, 독재정권 권력 유지 수단 동원" "남중국해 힘에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안돼" "한미일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에 책임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각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앞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EAS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역내외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언급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인데, 이들 중 EAS 회원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당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EAS는 ‘아세안+3(한일중)’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로 2005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다. EAS에서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자카르타·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