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후 첫 기자간담회…“국제대회 역량 갖춘 부처가 주도해야” “잼버리 경험, 반면교사 될 것…부산엑스포 잘 치를 자신 있어” “이태원 참사 후 유족 만남 수차례 희망…거절하고 있는 상황” “기업·대학이 전국으로 흩어져야…지역화폐 예산 반영엔 반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잼버리)’ 부실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비용은 추석 전까지 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을 지역에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직무 복귀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잼버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여가부 폐지 입장은 동일하다. 폐지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 받아 여가부로 개편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기로 했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보다 내실화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이 장관은 “(여가부를) 복지부에 넣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여성고용만 유일하게 고용부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차관보다 높은 본부장 형태로 기능 감축 없이 (되레) 큰 부처에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잼버리 대회 초반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현장 지원하면서부터는 확연히 달라졌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화자찬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가 앞으로 국제대회는 치를만한 역량을 갖춘 부처가 주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게 된다면 잼버리 경험이 반면교사가 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지자체가 잼버리 소요 비용에 대한 빠른 정산을 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비 보전이 기본 원칙”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석 이전에는 어떻게든 정산을 완료해 명절을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달이면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사 직후부터 유족과의 만남을 희망해 수차례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안하고 있지만 (유족 측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공간을 만들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만드는 중요한 일에 유족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 왜 정부가 관심이 없고 방치를 하겠느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행안부의 지방시대 차관보 부활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가 어디서 살든 차별 없이 균등하게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데 한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와 행안부의 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의 깊이가 깊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많이 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어깨동무’하고 발맞춰 나가는 사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전국으로 흩어져야 한다”며 “중앙(서울)에 있는 일류 대학 전체가 다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단과대학별로 충분히 옮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차관보 부활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과 본부 실·국장급 64%를 교체하는 파격적 인사 단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어서 4기수를 넘어설 때 조직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클지를 걱정했다”면서도, “여러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 자신감을 얻었다. 꼭 젊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직이 적당히 긴장감을 갖고 새롭게 챌린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부단일 플랫폼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플랫폼은 (현 제도상) 맹점이 있어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회나 지역에서 1인당 500만원 한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 역시 시행 초기 과다한 경쟁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면 정부단일 플랫폼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데 대한 지방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는 “지자체 책임하에 발행하라는 게 처음부터 정부의 줄기찬 입장”이라며 “중앙에서 보조하게 되면 수도권과 부자인 지자체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소중한 국가 예산을 분배 기준에 맞게 각 지자체에 나눠주고 그 돈을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는데, 내년에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다시 완전히 사라진다.
자유총연맹(자총연)이 정관의 정치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총연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