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에 교사 학생지도 사건 ‘신속 처리·교권 보장’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5 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 중이나 법 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