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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강압 수사에 이화영 허위 진술…이재명 검찰 출석 필요 없어져”

입력 | 2023-09-08 11:28:00

박광온 "검찰 수사에 의구심…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 우려"
"이화영, 임의성 없는 상태 허위 진술 분명…출석 필요 없어"
"수사가 아니라 탄압·사냥…근거도 명분도 없는 정적 제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의 혐의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를 받은 한 관계자가 어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검찰의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혀서 많은 국민이 검찰 수사에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특히,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직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하게 조사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의 흔적은 실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별건 수사로 진술을 강요하는 오래된 수사 관행은 청산돼야 할 구습으로 지적돼 왔음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대표가 관련 혐의점을 해소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 진술임이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대북송금 문제는 여기서 연관이 끊어지는 것”이라며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도 해소돼 검찰에 출석할 필요도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상관 없는 쌍방울 대북송금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방북 비용 대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제3자뇌물혐의로 덮어 씌워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도 어제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진술서에서 쌍방울에 스마트팜 비용 뿐만 아니라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드러난 증거들은 오히려 검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상에 이런 엉터리 수사가 또 어디 있나. 근거도 명분도 없이 오직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악행은 낱낱이 기록돼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