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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권 추락, 학교 교육의장 아닌 쟁투의 장…교권4법 노력”

입력 | 2023-09-10 12:14:00

단식 11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자리에 누워있다. 2023.9.10/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11일째를 맞은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린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이라며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필요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과했는지 몰라도 선생님이란 존재는 정말 누군가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위원회 소관인 이른바 ‘교권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등의 국회 통과도 다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이번 법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현장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자고 여야에 요청하고 있다”며 “13일 법안소위, 15일 전체회의, 21일 본회의를 통과시켜 교권 회복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경미 당 교육특별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은 교원단체 대표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진심을 다하고 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