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펑크 60조 달할듯… 오차율 3년 연속 10%대

“세수 추계방식 민간 협업 필요”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정부의 재추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세입 예산의 15%에 달하는 수치로 현행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세입 예산 400조5000억 원 대비 15%가량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7.8%, 13.3% 오차가 발생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수 오차율은 최근 들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2000∼2009년 세수 오차율 절댓값 평균은 4%에 그쳤다. 이후 오차율이 커진 건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경제정책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세입 전망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전망 시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는 캐나다 등 사례처럼 전망 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