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공정 비교 위해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해야” 정부 “중저가폰 출시 유도…객관적 요금 비교 위해 노력”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게 여겨지는 이유로 ‘단말기 가격’이 지목됐다. 고가의 단말기 가격이 포함되면서 실제보다 높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에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을 분리해서 안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시장이라 오해의 소지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신서비스와 요금체계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과 단말기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환경에서 단말기를 제외한 요금제 국제비교만으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판매된 5G 단말기 162개의 평균 가격은 115만5421원이다. 100만원 이상인 단말기는 99개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에 있어 다말기 가격이 반영되는 문제를 뺄 수 없는데 향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 어렵고 품질에 있어서도 우수한 부분, 초고속 인터넷 유선상품과 통신 결합 시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 진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 분리 고지 등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국내 단말기 시장에 LG가 빠지고 나서 과점 체제가 됐다”며 “중요한 건 너무 고가의 단말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국내사와 계속 협의 중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중고 단말기 거래 규모가 1000만 대에 이르는 만큼 인증 제도로 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물가 올라도 통신요금 내렸다…비싸지 않아”
윤 실장에 따르면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는 지난해 6월 1.3~12달러를 인상했고 최근 다시 서비스별로 3~5달러를 올렸다. 영국 통신사는 물가연동방식을 도입해 통신요금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통신사별로 9.3~14.4$를 인상했다. 일본 또한 1GB 당 3~10%의 요금을 올렸다.
윤 실장은 “올해 중간요금제, 청년/시니어 맞춤 요금제 60종을 신규 출시, 총 124종으로 2배 이상 종류가 증가했다”며 “또 해외 주요국의 구간별 요금제 수가 2~5개라면 국내는 9개”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통신요금은 인하됐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22년 4분기 지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면 통신비 물가는 3.5%에 그쳤다(통신 장비 6.9%, 통신서비스 2.6%).
그러면서 통신 요금 비교를 위해서는 단순히 표면상의 요금 수준 뿐 아니라 이용 조건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 복지감면, 결합할인이 보편화 돼 있고 이런 이용 조건을 감안하면 명목 대비 실질 요금이 50~70%까지 감소한다는 것이다.
◆ “신뢰성 있는 국제 요금 평가 기준 필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통신 요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비교 결과를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등의 신뢰성 없는 해외 조사와 무분별한 인용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요금수준과 통신품질 등을 반영된 국제비교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 또한 “정부, 국회, 시민단체, 학계, 업계 등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실장은 “검증된 국제 요금 비교 방법론이 없는데 매년 일부 해외 기관이 발표하는 요금 비교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재가 된다”며 “요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된 국제 요금 비교를 정기적으로 시행, 발표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 통신정책관은 “미래 세대를 고민하면서 적절한 자원 배분 기준 마련해야 하도록 하겠다”며 “정책 담당 기관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