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장녀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장녀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장남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남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장남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