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예정 학생·보호자, 책임·의무 명시…교원 보호가 핵심 교육활동 침해하는 반복적 민원 법령 따라 조치 임태희 교육감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 만들 것”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의견조회(9월) △입법예고·법제심의위원회 심의(10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