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조6500억… 4.7배로 늘어

[불안한 빌라 전세]
주택도시보증公 대위변제액 급증
회수금은 2442억으로 15% 그쳐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면서 올 들어 7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1조6500억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 반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속도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HUG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대위변제액은 1조65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대위변제액 3510억 원에 비해 4.7배로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0억 원에서 2022년 9241억 원으로 뛰었고, 올 들어서는 5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HUG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가 회수한 금액은 대위변제액의 15% 수준인 2442억 원에 그쳤다. 이처럼 대위변제액은 급증한 반면 회수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HUG는 지난해 1258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올해 1∼7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8만7020채로 전년 동기(12만9528채)보다 약 44% 늘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42조6445억 원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