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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폐영 한 달…책임 규명, 사후 정산 ‘현재 진행형’

입력 | 2023-09-12 06:10:00

여가부·전북 등 감사…책임 소재 공방도
이번 주까지 비용 집계…"추석 전 완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린지 한 달이 됐지만 책임 소재 규명과 비용 정산 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여가부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달 말에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여가부 외에도 전라북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잼버리 파행 원인을 규명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작한 잼버리는 11일 폐회식 이후 12일 대원들이 출국하면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회 초에는 폭염과 함께 화장실, 샤워실 시설 미비 문제가 불거져 영국과 미국 등이 조기 퇴영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8일부터는 태풍 ‘카눈’ 영향으로 대원들이 전원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해 전국으로 분산 이동했다.

잼버리 종료 후에는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공방이 이어졌다.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8월13일에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못한 재난 또는 침수, 폭염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예비비 20억원을 요구했으나 여가부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영국·미국이 퇴영하기 전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의료 서비스, 위생 시설 문제 등인데 이는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조직위와 여가부의 지도 감독 권한에 있는 사업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여가위는 여당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파행되기도 했다.

여가부에서는 부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기반 시설 등 준비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2016년 세계 스카우트 연맹 현지 실사 단계에서는 분명히 관광레저용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됐다”며, “다만 지연이 되면서 2017년 새만금위원회에서 부지를 농생명용지로 변경하고 (잼버리)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끝나게 됐다. 2023년에 와서야 기반 시설과 상부 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급박함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잼버리 파행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이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책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김 장관의 교체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새만금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6626억원보다 78%나 삭감된 147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야당에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잼버리 대회 중 긴급 대피 이후 각 지자체에서 사용한 비용의 사후 정산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 대피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숙식과 이동,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추후에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각 지자체가 숙박비와 식비, 체험 활동비, 교통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은 150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와 대학 등 관계부처를 통해 지출액을 집계하고 있으며, 신속히 보전 금액을 확정해 추석 전까지 정산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용)보존을 위한 집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이번 주 정도에 집계를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