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현행법도 어겨" 박대출 "사법부가 불의 방조한 것…모두 단죄해야"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공소 제기 3년 7개월 만에 나온 데 대해 “김명수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말대로 이 사건은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이라며 “선거 자체도 반민주 선거였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정의 실현과 한참 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1월29일 공소가 제기됐지만 재판 준비에만 1년 4개월이 걸리는 등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수사에 착수한 지 4년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순환근무 관행을 깨고 이미 중앙지법에 3년 근무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시켰고, 김 판사는 준비기일만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사법부와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대통령의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전모를 조기에 남김없이 밝히고 신속하게 단죄했다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몸통 바꾸기 선거 공작 게이트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송 전 시장은 상대 후보 모해를 주도한 데 이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울산시장에 당선된 것”이라며 “검찰 표현대로 이들은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는 등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가 최상위 권력기관인 청와대 비호 아래 상대 후보를 찍어 누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 선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선거 농단과 법치 농단, 두 농단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개입해서도 안 될 선거에 ‘개입한 죄’도, 단죄를 ‘지연시킨 죄’도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조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이 정도면 재판 지연 수준을 넘어 사법부가 사실상 ‘불의를 방조’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죄를 지은 자들을 신속하고 엄벌하게 단죄하기는커녕 되레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감싸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로 이어왔다”며 “김만배, 신학림 같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 공작 사건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