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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입력 | 2023-09-12 16:45:00

상반기 마약 압수량 전년대비 51% 증가
"수사, 단속 역량 총동원해 가시적 성과"
내년도 마약대응예산 602억…올해 2.5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외교·법무·보건복지·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7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238억원)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감시 장비 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에 22억원,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에 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에 14억원 등이다.

방 실장은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회의에 앞서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일선 근무자 노고를 격려했다.

방 실장은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식을 보고받고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살폈다.

방 실장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