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 경찰과 공조…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 이주비 200만원, 고위험 피해자엔 '2인 1조' 경호
#. 1년 전 사귀던 남자친구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B(28·여)씨는 이후 A씨로부터 5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아야 했다. ‘다시 만나달라’는 A씨 요구에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지만 집 앞으로 찾아온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한 끝에 A씨는 입건됐지만 협박은 계속됐다. A씨가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우편을 통해 ‘출소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지속해왔고, 결국 B씨는 경찰 연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현재는 시설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경찰과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사업단의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단은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변화가 심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채용하게 됐다.
시는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핫라인이 가동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 내용이 사업단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경찰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는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로 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지원 대상자는 가해자 격리, 피해자 은폐 등이 어려운 경우 시 경찰서의 결정, 서울경찰청 승인 등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와 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이주비(포장 이사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 심리상담(10회*10만원)부터,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원), 의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개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