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대책] “기존 공교육 틀 안에서 혁신 도모” 학생선발 등 자율권 주고 예산 지원 정부, 취업 등 연계해 정착 유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뉴스1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대학까지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4, 5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올 12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공교육 혁신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돌봄 기능부터 강화된다. 올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범 운영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운영 모델을 내년 교육자유특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또 단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공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 도서관, 관공서 등 유휴 공간이나 인력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특구 내 학교들은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예산이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역 대학 교수를 초중고 강사로 초빙하거나, 산업체 관계자들이 실습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명문 초중고’가 부활하면 지역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학교나 자사고 등은 교육감과의 협의 아래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번 교육자유특구 제도는 신규 학교 설립보다는 기존 공교육 틀 안에서 혁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육자유특구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 공모를 시작한다. 시범 운영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초중고교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연계까지 단체장과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