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9~11월 예정됐던 올해 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 수년째 동결 중인 담임·교원 보직수당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을 비롯해 현장 교사들이 참석했다.
그간 교사들은 교원평가 서술형 답변에서 폭언과 성희롱·욕설 등이 난무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교육당국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여과)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교원평가 표현이 또다시 확산됐다.
이에 더해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윤 삼가초 교사는 간담회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에 동의하나 폐지보다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장 등 교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0년째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상태다. 담임교사 수당은 이보다 높은 13만원이지만 이 역시 내내 동결되다 지난 2016년 월 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교사를 교육부 장관 직속 ‘교원 보좌역’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향후 주제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현장 교사와 정례적인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소중히 여겨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며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