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韓日 석학 대담
《“윤석열 정부에서 더 많은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국 협력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61)와 가와시마 신(川島眞·55) 일본 도쿄대 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대담을 갖고 이렇게 제언했다. 두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격 회동이 북한의 핵 도발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높이겠지만 인도태평양 전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엔 비할 수 없다”며 “한미일이 안보, 경제, 민주주의 가치라는 3개 분야의 협력을 더 강화해 주변국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는 북-중-러를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의 추가 개선이 필수라는 것이다.
각각 중국, 대만에서 오래 생활한 가와시마 교수와 강 교수의 대담은 중국어로 진행됐다. 두 교수는 “한미일 협력의 목적은 일방적인 중국 견제와 반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라며 “다음에 중국 학자까지 포함시킨 대담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와시마 신 일본 도쿄대 대학원 교수가 15일 대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추가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가와시마 교수(이하 가와시마)=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역설적으로 북-러 밀착으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또한 강화됐다.
가와시마=한미일 정상의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동으로 3국 협력의 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갈 길이 멀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큰 그림을 보기보다 북핵, 통일 등 북한 의제에만 몰두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이 미국, 일본보다 러시아나 중국에 덜 강경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협조적이라고 여기는 이도 있다. 한국이 분단국임을 알지만 다른 나라가 한국처럼 북한 의제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에는 미세 균열조차 발생하면 안 된다. 세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인도태평양 전체를 같이 포위해야 북-중-러를 모두 압박하고 견제할 수 있다. 주변국에 군사 위협을 강화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동아시아의 모든 곳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위험이 있다고 일본 정부는 여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5일 대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추가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강=동의한다. 다만 내수 비중이 큰 일본 경제와 달리 한국은 대중 교역의 비중이 높다.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특수성을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
―한국과 일본의 추가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과거사가 있다.
가와시마=일본이 가해국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 출신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하다. ‘한국의 약속을 믿을 수 없고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또 물거품이 될 것’이란 두려움이 크다.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실무를 담당했기에 이 트라우마가 더 클 것이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윤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점도 평가해야 한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을 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 2보가 아닌 ‘3보 전진’을 부탁드린다. 현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1보 후퇴’ 정도로 그칠 수 있다. 한국이 북한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면 일본 또한 이를 상당한 진전으로 여길 것이다.
강=한국 정치권이 반일 감정을 지나치게 이용한 측면이 있다. 현 중국공산당 또한 반일감정을 체제 유지 도구로 쓰고 있다.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양국 지도자의 지지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민간 교류 등 관계 개선 정책에 힘이 실린다. 이런 한국의 시도에 일본 또한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
―중국이 강경 일변도의 대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판이 된 미국의 전략적 선택도 중국의 부상을 부추겼다. 2001년 9·11테러 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주면 테러 대처 부담을 나눠 지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이슬람국가(IS) 격퇴, 이란 핵협상 등에 치중했다. 그러다 중국의 힘이 급성장하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영향력하에 놓이자 뒤늦게 일대일로를 강하게 견제했다. 중국 또한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강=시 주석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중국 중심의 또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를 강조해 3연임에 성공한 만큼 그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경제’보다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거듭된 발언, 최근 경제난 조짐에도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를 지속하겠다는 태도가 잘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도 중국 화웨이가 7나노미터(nm) 반도체를 탑재한 최신식 스마트폰을 내놨다. 규제 실패인가.
강=규제 전 사 놓은 반도체를 썼다는 설, 규제 우회를 통해 구입했다는 설 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그래서 한미일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이제 안보와 경제(공급망·기술 등)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양자의 경계 또한 희미하다.
가와시마=동의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반도체 부족으로 적지 않은 사람이 칩이 내장되지 않은 종이 교통카드를 쓴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강=부동산 부실이 경제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 위기가 더 전파되지 않도록 당국이 제어할 능력이 있고 증시 등도 안정을 찾고 있다. 다만 비슷한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가와시마=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경제가 발달한 남동부와 달리 베이징과 북한 사이의 동북 3성(헤이룽장·지린·랴오닝성)은 민간 기업보다 혁신 능력이 떨어지는 국유 기업이 많아 위기에 많이 노출됐다. 시 주석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홍수 피해를 입은 헤이룽장성을 찾은 것 또한 이곳의 민심 이반이 정권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한 탓으로 본다.
△가와시마 신(川島眞)1968년 일본 요코하마생. 도쿄외국어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도쿄대에서 역사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2006년부터 도쿄대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 동아시아 정치, 미중 갈등 등에 관한 저서를 펴냈다. 2014∼2018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자문위원을 지냈다.
△강준영1962년 충남 연기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에서 중국 정치경제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땄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현대 한중관계의 이해’ 등을 썼다. 현재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자문위원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