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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각 총사퇴” “공당이길 포기”… 21대 국회 ‘막장’으로 막 내리나

입력 | 2023-09-18 01:23: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정부에 전면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과 ‘비리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야당 탄압에 맞선 ‘국민 항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으나 이 대표는 어제 119 구급대 출동에도 병원 입원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냐.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상의총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지만 그 결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총력 투쟁’ 선언으로 나왔다. 20일 가까이 이어지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제스처는커녕 전임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수사에 착수한 정부여당에 맞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전론이 내부 여론을 압도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단식 투쟁 자체도 그렇듯 그런 극단의 정치 투쟁은 내부 결속을 내세워 이 대표 검찰 구속을 피하려는 ‘방탄 정치’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이런 극단의 정치판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전사가 돼 싸워야 한다”고 독려하는가 하면 여당은 시종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현실 속에서 미우나 고우나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야당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보다 이념몰이식 정책과 밀어붙이기식 인사, 받아치기식 정쟁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종시켜 놓고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어느 쪽 잘못이 먼저인지, 어느 쪽 책임이 큰지 따질 때가 아니다. 정치 실종, 막장 대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 경기침체의 공포로 시달리는 형편인데, 이미 국회 대정부 질문은 막말과 고성, 삿대질로 얼룩진 난장판이 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나 다름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가 끝나자마자 선거전에 뛰어갈 것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내팽개치고 한 표 달라고 손부터 벌리는 뻔뻔한 정치를 국민이 용서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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