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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사망한 사람인데…‘유령 마약 처방’ 무려 3만9000개

입력 | 2023-09-19 15:12:00

서울의 약국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망자(亡者)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이 무려 3만9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은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1218명의 의사가 사망자 1191명에게 의료용 마약을 처방했다.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수사의뢰를 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사망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 상위 5개 항목을 살펴보면 알프라졸람이 7231개, 졸피뎀이 6368개, 클로나제팜이 5969.5개, 로라제팜이 3286개, 펜디메트라진이 3062.5개로,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