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5G 대비 LTE 요금 3배 비싸…LTE·5G 통합요금제 나와야” 통신3사 LTE·5G 최저요금제 1GB당 단가 비교 결과 최대 3.6배 차이 “미국·영국·일본·호주·프랑스 5개국은 LTE·5G 겸용 요금제 출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LTE 속도가 5G보다 6배 느리면서도 데이터 1GB당 단가가 약 3배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 중 5G와 LTE를 별도 요금제로 운용 중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5G·LTE 통합요금제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GB당 평균 단가로 비교한 결과 LTE 1GB 단가는 약 2만2000원이고 5G 1GB당 단가는 약 7800원이었다. 5G가 LTE보다 속도도 빠르면서 약 2.8배 더 저렴한 셈이다. 특히 한 통신사는 3.6배까지 차이났다. 이동통신3사 LTE 평균 전송 속도는 152Mbps로 5G(896Mbps)보다 약 5.9배 느렸다.
박 의원 측은 SK텔레콤이 7만9000원 상당의 LTE, 5G 요금제를 제공하면서도 LTE 데이터는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통신3사가 2019년 5G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이 확대된 반면,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건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버라이즌과 AT&T, 영국 O2와 EE, 호주 텔스트라와 옵터스, 일본 KDDI, 프랑스 오렌지 등 5개국 통신사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하여 출시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 개편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