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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불소’ 공방…계속되는 서울시·마포구 소각장 갈등

입력 | 2023-09-19 16:44:00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 News1


서울시와 마포구가 신규 소각장 부지 선정에 이어 불소 검출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19일 마포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실시한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예정지에 대한 조사 결과 예정지 인근 8곳 중 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각장 건립 예정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구가 주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직접 실시했다. 그보다 앞서 서울시 쪽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는 지난해 11월 예정지 인근에서 기준치 이하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마포구가 밝힌 조사 결과(지난달 28일 실시)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300m 이내 지역 8개 지점 중 7개 지점에서 기준치인 400㎎/㎏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지점도 400㎎/㎏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으나 해당 지점은 서울시와 마포구 모두 법률상 3지역으로 기준치가 800㎎/㎏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양을 1~3지역으로 나눠 불소 등 오염 물질의 기준을 달리한다. 1·2지역은 불소 기준이 400㎎/㎏, 3지역은 800㎎/㎏다.

마포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오염도상 문제가 없다던 서울시의 설명과는 달리 대부분 지점에서 불소가 초과 검출됐다”며 “서울시에 정당하게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활동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날 자료를 내고 마포구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의 경우 우선 측정 결과가 마포구와 전혀 다르게 나왔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이번 조사 때 동행해 같은 시료를 채취한 뒤 각자 측정했다.

동일한 시료를 분석한 셈이나 서울시 측정 결과 8곳 중 7곳은 불소가 400㎎/㎏를 넘지 않아 토양 등급 구분과 상관없이 적정 수치를 나타냈다. 나머지 한 곳에서 507㎎/㎏가 검출됐으나, 서울시는 마포구와 달리 해당 지점이 법률상 3지역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또한 설령 일부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는 불소가 측정됐다고 해도 그 의미가 과장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정지 인근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에 보통 인산염 비료를 도포한다”며 “마포구 측정대로 전보다 불소가 많이 검출됐다면 당일 내린 비로 이 인산염이 흘러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마포구 측정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불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700㎎/㎏씩 측정되기도 한다”며 “22가지의 측정 요소 가운데 30분 단위로도 함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위험도도 떨어지는 불소 하나만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상의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끝내 마포구가 정화 활동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장 건립 예정지는 부지 자체가 이미 쓰레기 매립지라 정화 활동도 표토(땅의 표면) 부분에 대해 벌이게 된다”며 “서울시는 법적인 토양 구분과 별개로 해당 지역을 1지역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마포구가 요구하는 정화 활동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를 지난달 31일 신규 소각장 건립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민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지난해 첫 부지 발표 직후부터 이어진 갈등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앞서 서울시와 마포구는 부지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 등을 두고 대립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