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인구 위기…이민 정책에 범정부적 노력" "이민정책 거버넌스 준비 중…협력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국가”라며 “우리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 컨퍼런스 2023’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속화되는 인구문제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처럼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국인력 쿼터·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지방 뿌리업종 중견기업·택배업 등 일부 업종 대상 외국인력 활용 허가 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 근무를 보장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대상 100명 규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도 성과로 들었다.
한 총리는 “우리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