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망자 마약처방건수 3010건 수사의뢰건수는 35건에 불과…해결 시급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방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