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대 키멜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를 1년 만에 다시 찾아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공언한 것은 새 디지털 규범 질서 확립에 앞장서면서 첨단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공백 상태인 디지털 규범 질서를 선점하겠다는 뜻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컴퓨팅 파워가 새로운 경쟁의 기준이 돼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앞다퉈 디지털 규범 정립에 뛰어든 것도 누가 ‘룰 세팅’을 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시장에서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과거 사례만 봐도 신기술에 관한 규범을 선도한 나라가 기술 발전에서도 앞서며 후발주자들을 따돌렸다.
최 수석은 “새로운 룰 세팅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이날 뉴욕대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뉴욕 구상)를 내놨다.
조만간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대 원칙에 기반한다.
앞으로 관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달려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세상에 선보였지만 자칫 ‘우리만의 룰’에 그칠 경우 당초 목표로 했던 유리한 시장 조성은 달성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과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고 자부한다”며 “AI 글로벌 포럼을 열어서 세계 관련 전문가를 모으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날 뉴욕대에서 체결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한국이 AI 분야를 선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 분야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맨해튼 클러스터’를 AI 명문대 뉴욕대와 함께 조성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통로를 개척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한 AI 원천기술 개발과 AI 융합연구를 위해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미 측에서도 상응하는 매칭 투자가 이뤄진다.
최 수석은 “한국이 맨해튼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는 초기 과정부터 동반자가 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