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대규모 비리의 정점”
2월 체포안보다 2배 긴 30분 걸려
野 “짧게하라”… 의장 “고성 그만”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잠시 멈춘 모습.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와 범죄 혐의를 약 30분에 걸쳐 읽었다. 2월 첫 체포동의안 설명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라고 짚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등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라고 했다.
여야 간 고성과 야유가 길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요구했고, 한 장관에게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축약을 요구했다.
이에 A4용지 18쪽 분량의 원고를 준비했던 한 장관은 증거 관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동의 필요성만 간추려 읽은 뒤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1만5000자 분량의 체포동의 설명서를 서면으로 배포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