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뉴스1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총 3명이다. 전날(21일) 체포동의 통지서가 접수되면서 사무배당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는 점은 변수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전날(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