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해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장 기준을 두 배인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실질적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미국 정부는 앞서 3월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한 뒤 한국 등 관련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중국 내 생산 확장 기준 확대와 함께 범용 반도체의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발표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가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nm), D램은 18나노,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하를 범용 반도체로 분류하고 있다.
상무부는 다만 초안에서 10만 달러의 한도를 넘는 중국 투자를 중대 거래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안에선 빠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0만 달러 투자 상한 폐지는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에서 유예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반도체 기업들을 불필요하게 옥죄고 싶지 않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의 최종안을 분석해 협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 중국 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이 정해져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조금 한도가 늘어난 부분 등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어 각 기업들이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