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최대 10년 징역’ 더 가혹한 법 채택

아미니 사망 1년 맞아 대규모 시위 불구 정부 입장 물러서지 않는다는 경고

이란 의회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1주년 며칠 뒤인 20일 히잡 규정 위반 여성들에게 훨씬 혹한 처벌을 가하는 새 법안을 채택했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쿠르드계 이란 여성 아미니는 지난해 9월 악명높은 도덕 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른바 ‘히잡법안’은 3년 간의 시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란인들의 복장에 대한 이 법의 다양한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과 ‘가슴 아래 발목 위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의상’을 벌금을 물게 되며, 위반이 되풀이될 수록 부과되는 벌금은 더 커질 것이라고 법안은 밝히고 있다.

새 법안은 또 이에 따르지 않는 유명인들과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이란의 입법 문제를 감독하는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햐 시행되게 된다.

새 법안은 그러나 5∼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8000만 리알(약 5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공공장소에서의 반나체 복장이 정확히 정의하지 않는 등 모호하다. 법안은 단지 “도로 같은 공공장소에 반나체나 전통적으로 알몸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즉각 체포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인권 옹호론자들은 새 법안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새 법안은 또 복장 규정 위반 여성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들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더욱 엄격해진 새 법안은 지난해 오래도록 계속된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 이란 정권이 히잡에 대한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경고라고 말한다.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전국적 시위는 이란의 집권 성직자 정권에 10년 만에 최대 위협이 됐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