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 “모든 허물은 제 탓”

6년 임기 마쳐… “재판 지연 해결해야”

24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뉴시스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64)은 22일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된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형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각각 420일, 204일로 2018년(297일, 148일)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았다. 그는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자평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